GPT한테 치매환자가 살인한 거 판례 가져오라고했음.

주요 사건 5건

1. 부산 요양병원 소화기 살인 사건 (2021년)

   • 사건 요약: 알코올성 치매를 앓던 70대 남성이 병실에서 같은 방 환자를 소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 법원 판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던 ‘심신상실 상태’로 보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 네이트 뉴스파이낸셜뉴스+2파이낸셜뉴스+2MBC NEWS한국경제조세일보.

2. 요양보호시설 내 결박 끈으로 살해 (80대 치매 노인)

   • 사건 요약: 치매 4급을 받은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시설에서 같은 방 환자의 목을 결박 끈으로 졸라 살해.

   • 법원 판단: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무죄, 치료감호 처분 아주경제연합뉴스.

3. 치매로 인한 배우자 살해 (간병 부담)

   • 사건 요약: 80대 남성이 치매 아내를 4년간 돌보다 살해.

   • 법원 판단: 살인은 중대한 범죄지만, “간병의 한계와 고령”을 참작해 징역 3년 선고, 항소심에서도 형 확정 아주경제동아일보.

4. 치매 남편 살해 사건 (2025년 사례)

   • 사건 요약: 70대 여성이 7년간 치매를 앓던 남편을 질식시켜 살해.

   • 법원 판단: 우발성이 참작되었지만, 징역 5년 선고. 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미주중앙일보.

5. 치매 형을 간병하던 동생의 살인 (부산)

   • 사건 요약: 60대 남성이 10년간 치매를 앓던 형을 목 졸라 살해.

   • 사회적 맥락: 범죄 이후 ‘간병 살인’이라는 비극적 현실이 사회문제로 주목됨

걍 무죄 아니면 3년 때리는데 중증도 치매환자 행세하면서 뜌뜌ㄸ땨땨뜌땨땨 하면 무죄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