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의 장단점?

내가 생각하는 합법화는 그냥 성매매, 매수하다 걸리면 잡아가는 걸 관둔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창녀를 전문직으로 취급해서 라이센스 발급하고
포주질 하는 조폭들 싹 잡아들이고 포주는 국가가 직접 맡는 수준을 말함.




일단 압도적인 장점이 두 개 있는데


세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조금 극단적인 가정이 있긴 하지만)
약간 과장을 더하면, 여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작은 국가부처 하나는 돌아갈 정도로 세금이 걷힐 것.



성병 관리.
나랏일이니 당연히 창녀들 병관리도 자료화 할 수 있을 것임.
매주는 힘들어도 격주로 검진받는 걸 의무화 시키고 손님 명단도 남을테니 성병 보균자를 추적하기 쉬워짐.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단점도 극명함.

정치 윤리 문화적 영향을 빼놓고 봐도 그러함.

일단 초기 행정이나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지.

또한 꽤나 고수익 업종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이 현타를 느끼고 일을 관두거나 창녀로 전직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산성이 다분히 저하될 것임.

또한 합법화가 되면 당연히 매수자는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워지는 반편 성매매자 개인의 신상이 파헤쳐질 위험이 늘어나고 이는 매매자 개인 혹은 그 가족에 대한 낙인이 심해질 수 있음을 시사함.




더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근무중이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