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법 한번 리셋 해야됨

8 레거슨 7 27 5시간전

형 때리는 판사들이 병신들이라

법적으로 최저 형량을 올리 방법 밖에 없지

만약 1억 사기 치면 형량 10년 되 봐라 무서워서 사기 치나 현실은 징역 1년 또는 6개월 ㅋㅋㅋㅋㅋ

법이 너무 옛날 기준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들은 사회성이 박살나있어서 제대로 된 판결이 힘듬

사회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권력의 탄탄대로 길로 그 자리에 올라왔는데 멀 알겠어

Author

Lv.8 8 레거슨 시민 | 10,634 AU | 헬븐성교회 | 교황성처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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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8 리드마나카 5시간전

판례 좀 갈아엎어야지

11 푸릉푸릉12 5시간전

법들이 낡긴했어

22 개올 5시간전

법감정과 판결의 차이가 심함

2 유부녀헌터 5시간전

법이 있어도 판레기가 지들 맘대로 해서ㅋㅋㅋㅋ

7 sjzbw 5시간전

발전속도에 비해서 법이 따라 오질 못함

16 발락☆클라라 5시간전

나라 발전이 너무 빨라서 법이 못따라오는 어메이징한 나라 ㅋㅋㅋ

12 이젠반격이다 5시간전

법은 국회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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