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욕하는 것도 애매한 게

법도 문제인데
판사도 약하게 줄 때도 있음 법도 문제인데 판사도 약하게 줄 때도 있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사건에도 집행유예 주거나
스토킹 사건 구속영장 반려 등은 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사건에도 집행유예 주거나 스토킹 사건 구속영장 반려 등은 좀

그렇다기엔 판사가 사기당했을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랑을 준적이있어서 그렇다기엔 판사가 사기당했을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랑을 준적이있어서

똑똑한 사람중에 은근 사이코들 많아서 공감 못하는 사람 많음 똑똑한 사람중에 은근 사이코들 많아서 공감 못하는 사람 많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 이게 법. 그리고 그걸 정하는게 판사. 둘 다 문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 이게 법. 그리고 그걸 정하는게 판사. 둘 다 문제

우리나라에서 판사 욕하는건 의미가 없다.
결국은 변호사랑 검사의 기소싸움이다. 우리나라에서 판사 욕하는건 의미가 없다. 결국은 변호사랑 검사의 기소싸움이다.

반성문을 왜 판사한테 제출해야 하나 반성문을 왜 판사한테 제출해야 하나

판사도 문제잇고 검사도 문제잇다고 본다. 판사도 문제잇고 검사도 문제잇다고 본다.

법, 양형기준 문제도 큼. 판사의 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입법하고 그게 내규임. 법, 양형기준 문제도 큼. 판사의 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입법하고 그게 내규임.

반성문을 판사가 받아서 판사가 읽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므로 감형을 한다는게 너무 웃기지 않는지....?
정작, 피해자는 반성문 구경도 못햇구만... 반성하는거 같은지 물어나 보든지... 반성문을 판사가 받아서 판사가 읽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므로 감형을 한다는게 너무 웃기지 않는지....? 정작, 피해자는 반성문 구경도 못햇구만... 반성하는거 같은지 물어나 보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