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도 피해보지않고 해고하는게 어렵다는거지
걍 작정하고 짜를려면 그냥 짜름.
해고하면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같은거 끊기고
어디 컨퍼런스같은거 참여못하고
국책사업같은거 못하고 등등
그딴거 다 무시하고
짜를떄 월급+ 위로금 + 실업급여 해주면 어지간한애들은 나감.
그래도 난 이 회사에 붙어있겠다 배쨰라 하는 것들은
보통 대기업급에서 나오는 복지로 목줄잡혀있는 부모들임
(자식 학자금 대출이나 회사대출로 집을 사서 나가는순간 좆되는경우나 등등)
이경우엔 회사대출 연장이나 회사관계은행에서 낮은이율로 대출전환해주는 조건걸면
나가는 경우가 많음.
암튼 이딴거 싹 무시하고 회사에서 피해 1도 안보려고 발악하는 경우에만
뉴스에 뜨는거지.
해고가 어렵지 않음.
나머지는 미국 못지 않게 쳐내는거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문제 생기면 노동청 신고하라고 하면 땡..
이미 대비가 되어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알만한 회사는 그냥 자른다는게 이글에 요지임.
5퍼는 해고하기 쉬워보이니까 한국 노동시장은 해고하기가 쉬운편이다? 이게 말이됨?
그리고 애초에 대기업이 작정하고 자를수준의 폐급을 고용할일이 거의 없을텐데? 애초에 한번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자르기 힘드니까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사람들 뽑는거 아님?
이러면 이해되지?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정규직은 작년기준 62퍼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 38퍼였는데, 비정규직은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다 할수 있겠지만 정규직은 법적으로 해고하는데 지켜야할것들도 ㅈㄴ많고, 거기에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해서 받아들여지는 건수가 약 40%정도인데 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게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절차위반, 사회적 통념상 부당한 해고 등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범위도 ㅈㄴ 넓어서 진짜로 억울하게 잘렸다 해도 구제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수 있는데
미국을 보면 작년기준 정규직은 83퍼 비정규직은 17퍼 정도지만 미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용어나 구조가 좀 다른데, 미국은 정규직이라 해도 똑같이 아무런 사유 없이 그냥 바로 아무런 절차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비정규직은 더더욱 해고가 자유로운 수준인데, 이러다 보니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기준도 인종이나 나이, 성별같은 차별적인 요소로 해고당했다는 이유를 제외하고선 받아들여지는 것도 없어서 구제 신청 후 구제가 받아들여지는 비중은 60퍼 정도로 비중은 높지만 범위 자체가 좁으니 그냥 잘리면 잘리는거고 구제도 어지간 해선 없는거라 보면 되는 수준이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해고하기 쉬운 나라라고? 비정규직이야 해고가 쉽기야 하겠다만 그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40퍼가 좀 안 되고 그 외 정규직은 법적으로 굉장히 보호받는데,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야 더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