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2심도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권한 넘었다"

11 오스빈04 17 42 9시간전

10월 14일 안에 항고하면 대법원으로 넘어가네

트럼프는 반발하고 있음.

국제무역법원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즉,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 관세는 법에서 준 권한이 아니라고 함. 일부 비상사태에 따른 관세는 인정되지만

전 품목, 무제한 관세는 불법이라고 정의함

대법원에서도 트럼프가 진다면 관세는 무효가 되며 모든 국가에서 재협상을 하게 될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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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11 오스빈04 모범시민 | 1,684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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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우흐리먕먕 9시간전

대단하다 진짜

9 아일릿원희 9시간전

트럼프맛나가

8 하루동안에 9시간전

대법에 트럼프 편 많다는데 어찌될려나 흥미진진

3 나타나 9시간전

트럼프 난리나겠네 ㅋㅋㅋ

9 나오쿠마나 9시간전

트럼프 탄핵좀 제빌

11 사나응즈 9시간전

흠.. 어케 되련지

10 밥잘먹는누렁이 9시간전 치킨을사랑해욧

무섭다 무서워

5 로냐01 9시간전

제발 트럼프...

12 cock77 9시간전

대법까지 가면 또 알 수 없는게 그쪽은 공화당이 강세라... 이미 트럼프쪽으로 한번 밀어주기도 했고.

13 김만수001 9시간전

관세 다 때리고 삥까지 뜯어갔는데 이제와서

13 배고픈데비빔면이나먹자 9시간전 얼음처럼차갑게

그러면 이 관세때문에 열심히 손해본 나라들 즉 한국은 어찌되는겨

8 붕붕이22 9시간전

주식또 요동치겠네

17 오자히르 9시간전 아키라

역시 저런거는 미국이 부럽네여 대통령이라고 설설기지않느다는게

32 ben1 9시간전

누구편을 들어줄지 모르겠네요

14 shrenfh 8시간전

대법에 박아놓은 트럼프 심복들이 많아서

10 고글22 8시간전

관세 이미 때리고 있는데..

6 백슈대장 8시간전

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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