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내가 한국사회에서 맘에 안드는 것중 하나가

25 안심탕수육대짜 12 76

013830454b379f4b430dade37c98fc60_1756976559_2647_9459855.jpg

 

 

 

살인범에게도 적용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딱 성범죄에 한해서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법력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판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좀 더 거시적인 부분에서 성범죄가 판사가 엄정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에 부담감이 없는 범죄로 되어가는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저건 특정 성별의 성적 특성을 죄악시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마련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Author

Lv.25 25 안심탕수육대짜  모범시민 |  8,750 AU |  숙녀 |  사환
138,552 (64.4%)

로그인 해야 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mments

너무 형량이 약해
법개정을 해야하는데
어렵긴함
형량좀 늘려줫으면
뭔가 이상하긴 해
기조가 인권강화와 성인권하고 연계되어있어서 그래.
10 Daeu
시간이 답이다..
킹인지감수성
이거 말도안되긴해
법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것 같긴 해
정말 말도 안되죠 정말 말도 안됨
법 이외의 잣대를 들이댈 수록 망가진다
그냥 얼굴 다 까야 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74712 요즘 냉동 잘나오네 댓글28 24 떫떫떫 2시간전 43 0
874711 아 구매 아직도 못했어 댓글2 13 7390472128450 2시간전 18 0
874710 취중 헬븐 제목으로 인증을 할 게 있나 하고 봤더니 댓글6 91 쿠구리​ 2시간전 35 0
874709 드디어 글이 써지네유 댓글13 2 흑계 2시간전 19 0
874708 한화팬은 세이콘 보면 화나지 ㅋㅋㅋ 댓글3 8 읭읭이는이이잉 2시간전 13 0
874707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은 지랄을 하는게 맞는거 같다. 댓글15 3 건전비디오 2시간전 44 0
874706 근데 홈플러스 저기진짜 상태안좋은거냐 댓글29 59 영정먹은 2시간전 58 0
874705 말랑말랑한 뷰지 넘 조아 댓글5 49 슈비남편 2시간전 64 0
874704 5월초에 문학 야구장에서 싸울뻔했는데 댓글6 7 삼성라이온즈ㅤ 2시간전 22 0
874703 한화팬 입장에서 김성근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최소한 댓글7 8 seeassta 2시간전 15 0
874702 실크송 장르가 뭐임?? 댓글11 3 코쿠린 2시간전 24 0
874701 고시원 계약 끝나면 주소이전 해야됨? 댓글12 23 모텔왕 2시간전 31 0
874700 와 어제 밤샜는데 댓글22 7 fendo 2시간전 33 0
874699 맨시티 돈나룸마 영입이 펩시티 마지막을 알리는듯 댓글4 25 스카라 2시간전 10 0
874698 히히히 일 때려치고 싶다 댓글11 12 하반신유목민 2시간전 22 0
874697 앞머리 옆머리는 셀프 미용 가능한데 댓글14 16 마이두 2시간전 31 0
874696 대전의 불꽃야구 구장은 대전시가 대여 해준거 아님? 댓글6 10 CleanNoobBoomer… 2시간전 19 -1
874695 일단 난 맨시티팬이라 댓글9 11 블링거 2시간전 17 0
874694 음료수 추천 댓글25 3 haikyuu02 2시간전 38 0
874693 근데 차범근 하이라이트 본 헬붕이 있냐? 댓글12 12 삐애로 2시간전 24 0
874692 와우 모르는애가 와우 시네마틱 리액션하는거 졸귀네 댓글3 8 jsbfhyw 2시간전 25 0
874691 네토 관련 글보면 망상보다 현실이 더 무서운것 같음 댓글9 8 녹슨발톱 2시간전 29 0
874690 올인원 아파트가 좋아? 댓글12 4 #qwertyuiop 2시간전 30 0
874689 실크송 왜 이렇게 인기 가 많죠 댓글11 12 걸어다니는나그네 2시간전 22 0
874688 90년대 발라드 왜캐 명곡이 많냐;;; 댓글7 74 ㅤㅤ펭무룩 2시간전 25 0

글읽기 0 글쓰기 9 댓글쓰기 5 다운로드 0 추천 3 비추 -3



현재 자게는 메이플스토리 길드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들을 조심하세요! 18,576,350 AU로 당신의 계정조차 사버릴지도 모릅니다.
자유게시판은 AU 보유량 1위 길드에게 하루 단위로 팔립니다.
다음 자유게시판 배너 등록은 2025-09-07 00시 쯤 입니다.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