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유명한 격언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가 아니었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가 아니었어?

요즘 안지켜지던데 요즘 안지켜지던데

그래서 현재 법적 안정성이 매우 흔들리고 있죠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중 그래서 현재 법적 안정성이 매우 흔들리고 있죠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중

하지만 현실은..안타깝네요 하지만 현실은..안타깝네요

요즘은 인민재판이 심해져서 일단 여론으로 때려잡고 아몰랑 아닌가 요즘은 인민재판이 심해져서 일단 여론으로 때려잡고 아몰랑 아닌가

흠...저걸 지키는 사람있던가 흠...저걸 지키는 사람있던가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젤 정확한 표현일듯 이게 젤 정확한 표현일듯

킹치만 그걸 이용해서 장사질을 하는걸? 킹치만 그걸 이용해서 장사질을 하는걸?

좋은 격언인데 안 지켜지는거 같아요 좋은 격언인데 안 지켜지는거 같아요

판사 꼴리는데로 판사 꼴리는데로

잘 안지켜지는듯 잘 안지켜지는듯

이거 우리나란 사실상 깨졌다고 봐야지. 예외정도라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안지켜 지는듯. 한 10년좀 넘었나? 이거 우리나란 사실상 깨졌다고 봐야지. 예외정도라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안지켜 지는듯. 한 10년좀 넘었나?

맞는말임 ㄹㅇ. 맞는말임 ㄹㅇ.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다 그놈의 학연으로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다 그놈의 학연으로

정말 공감하는데 한국에선 안지켜짐. 특히나 성범죄에 한해선 그냥 무조건 여자는 피해자고 남자는 가해자로 보고 여자의 진술만으로 남자를 유죄로 만들수 있으니 정말 문제임 정말 공감하는데 한국에선 안지켜짐. 특히나 성범죄에 한해선 그냥 무조건 여자는 피해자고 남자는 가해자로 보고 여자의 진술만으로 남자를 유죄로 만들수 있으니 정말 문제임

좀 이해안됨 좀 이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