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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사기꾼 천국인 이유중 하나는

투자or사업실패도 사기로 들어가서임 ㅋㅋ

원래 법적으로는 사기를 칠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돈을 뜯어내야 그게 사기인데

실제 법이 적용되는걸 보면 투자받아서 사업한 사람도 돈 못돌려주면 사기로 깜빵감

전세사기도 찐사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주인이 오른 이자 감당못하고 자빠진거지

그런걸 죄다 사기라고 부르니까 사기 비중이 조온나 높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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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7 7 건전한헬븐닉네임1105836…  시민 |  8,069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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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고의냐 아니냐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받고 망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개구라쳐서 투자받고 망해서 못돌려주면 사기 아냐? 내가 듣기로 사기로 걸어도 저 개구라를 증명하느냐 마느냐로 싸우는걸로 아는데
잡법들 형량이 워낙 낮아서 그럴걸
여러모로 복잡하긴 한듯
근데 사기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는 지는 잘 살면서 남의 돈만 없어져서임.
보통 사업이나 부동산이 망해서 ㅈ 된 사람은 파산으로 넘어가면 사기꾼 소리는 잘 안 들음.
하지만 법인 차려서 남의 돈으로 이익만 보려 하니까 그런 소리 듣는거임.+ 가족 명의로 재산 돌려놈
그렇구나....
그런거 빼도 걍 많은거같은데
다른 나라는 경제범 형량이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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