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예전에 어떤 커뮤에서 최전방 복무한 만기 전역자에 한해서는
공무원들 보단 못해도 좀 더 범용적으로 할인율이 적용되서 사용 가능한 복지 카드 발급과
군대 면제자들에게는 군 면제세를 부과하는게 정당한거 아니냐란 글을 쓴적이 있는대
대다수가 군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것도 아닌데
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많았다는거임.
이 논리가 사실 장애인 협회가 여성단체에 합류하면서 내건 당시 군 전역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버린 명분
결국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군 전역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것과
군 미필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것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이라는거
그래서 매번 전역자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란 말이 나옴에도 부활하기가 힘든거
이게 한쪽에서만 반대하는게 아니라 결국 혜택자들 이외에는 다 반대를 해버리다 보니까.
군필이 아닌 사람이 무조건많으니까
저때 당시만해도 부정적인 여론도 컷었으니까
그냥 장애인 단체 합류가 제대로 한방이 되었을뿐임.
1년반 일한 걸로 평생 해택을 준다고?
일단 국가가 운영하는 직종에 취업할때 가산점을 주는걸 떠나서
호봉을 인정 해줬으니까
범용성이 너무 차이나서 모든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인데
이걸 유지하는 게 불가능함
그리고 국가 기관은 가산점 + 호봉 인정
사기업은 호봉 인정
호봉 인정은 취업하면 당시 남자는 누구나 받았던 혜택이고
내가 주장하는것 보다 훨씬 광범위한 혜택임.
그리고 할인 복지 카드는 지금도 운영중임 공무원들 한정이지만
이미 유지 중인부분...
그걸 사기업에도 강요하려는 순간 문제가 엄청 복잡해짐.
동일한 직원을 뽑았는데 남자는 더 많은 비용을 줘야한다고?
그럼 남직원은 내부적으로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뽑지 말자!
라고 말해도 막을 수가 없음
본문에 썻듯이 그게 장애인 단체와 여성 단체가 내건 명분.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합류를 함으로써 힘을 얻은 명분.
그리고 그걸 사기업에 강요한게 아님.
사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조건에 따른
의무적으로 한거임.
마치 세금 납부와 같은
의무가 강요나 마찬가지다라 할거면
군 입대도 강요가 되는 모순이 발생함.
내가 아는 내용이랑 다르고, 검색해봐도 나오는 자료가 없는데
혹시 관련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을까?
②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군 가산점이래봤자 몇 점이나 된다고..
그래서 상대가 혜택 못받고 자기랑 같아져야 손해 안본다고 생각 ㅋㅋ
그거 생각나네
키 큰 남자, 중간 남자, 작은 남자 셋이 야구보러 갔는데 펜스가 높아서 키큰 남자만 야구 경기 보는 경우
진짜 평등이나 복지는 키 작은 남자나 중간 남자에게 발받침을 줘서 셋다 경기를 보게하고
현실의 경우 키큰 남자 다리를 잘라서 걍 셋다 경기 안보는거였음
지금 장애인이나 페미들이 하는게 키큰 남자 다리 자르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