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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

7 노스도 35 113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산권 보호가 힘듦. 

 

유산을 상속할 때, 외국에서는 공증 받은 유언장을 기준으로 집행함

상속세도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적음. 

 

한국은 자기를 버리고 간 부모가 사망보험금 가져갈 수 있고,

반대로 양육하지 않은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분할 받는 것도 가능.

유언에 한 푼도 남기지 말라고 써도. 나라에서 씹 무시하고 분할 상속 해버림

 

이건 결혼과 이혼에서도 마찬가지임. 

부자의 자식들이 커서 결혼할 때, 한국은 도축 이혼이 패시브

혼전계약서 무시. 

 

뻐꾸기 키우게 됐을 경우엔 더욱 그럼.

부인이 뻐꾸기를 숨기고 월 1천씩 뻐꾸기 키우는데 썼다고 해도

친자불일치 떴을 때, 그 비용 돌려받지 못함.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 문제가 넘침.

사실 한국이 살기 나쁜 나라는 아님. 

정상적이지 않은 법과 판례가 있어서 그렇지. 

 

 

 

 

Author

Lv.7 7 노스도  시민 |  4,669 AU
8,97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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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7 qkd22
진짜 억울하겠네
레알
우리나라 판례가 '가족'에 너무 관대함
의무만 남김
부자는고생많은듯
5 땍년
억울 하겠다
이런거 보면 아이들 태어나면 바로 친자 확인같은거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뭐 저런거 막는 효과도 있고 그 외에 병원에서 아이들이 섞일 가능성도 배제할수있으니까여
대체 뭐가 찔려서 친자 검사 하자고 하면 버럭 하고 나 못믿냐 이딴말 먼저 꺼내며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ㅋ
하도 오랜기간 가스라이팅 해오니 이젠 그게 당연하다고 믿는 수준인 사람이 많다는거에여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법 고칠거 너무 많음
기업좀 잘해줘라
진짜 당하면 칼부림 날듯요 허망함에 우울증도올듯  내자식이라고생각해서 이쁜거지 남의자식이라고하면 이쁠리가...
이런건 진짜 에바긴 해
제도가 왜 저모냥이지ㅠㅠ
그러게
자기의 재산권 보호가 안되는 국가는 유사국가임. 법은 최소한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작동해야함
킹치...
재산권 보호도 보호지만, 쇠퇴와 몰락이 확정된 곳이기도 해서 탈출하는듯..
쇠퇴와 몰락은 세계적인 상황이라서.. 사실 미국과 유럽도 저성장이고 경제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한국은 진짜 재산권이 휴지조각인 나라중 하나인듯
재산권도 그렇지만 남성 인권이 최악인 나라임
유전자검사는 필수로 해야된다
인식의 문제 알고 키웠으면 별다른문제가 없으나 모르그니 배신감이 쩔지
11 shg1111
좀 심하긴하네
법을 바꿔야 하는데..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가 동양인이 좋은 차 타서 괘씸하다고 쇠철조망으로 목졸려 살해당한 사건 보니 해외는 겁나던데
사실 외국 인종차별 쩔지
굳이 그거땜에 한국 떠나는 사람은 없을듯 상속세율 때문이면 몰라도
유산 분배, 상속세, 혼전계약 다 경제적인 요인이라서
변화필요한듯
진짜 이건 너무하다
미국 이혼시 재산 분활로 따지면 한국이 좋을텐데??

한국은 결혼후에 모은 재산에 따라서 재산분활이 된다면

미국에서는 결혼할때 계약서 쓰지 않는다면 결혼 전후 모든 재산이 분활의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음
ㅋ 외국 가봐라 인종차별 당해봐야 알지
돈잇어도 한국인으로 차별안받고 보호받을수잇는 나라가 거의 서방이나 선진국인데 그런나라는 우리보다 더뜯음 뜯지 반면에  물가싸고 재산지키기 유리한 동남아는 경찰이 총들고와서 죽이고 목숨까지 가져가는걸
캬 대단하다
6 zeuso
부자는 진짜 잃을 것만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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