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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이혼 빡세더라

7 고로시마스 38 98

 

아까 말한 이혼전문변호사 친구 이야긴데

내 애 아니니까 이혼이다!! 가 아니라 이것저것 할게 많더라고

 

알게 된 경위는 중요치 않으니까 넘어가고 

 

1. 법원은 민법에 의거해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부부의 친자라고 판단함. (친생추정)

 

2. 우선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친생추정을 무효화함. (법원에서 오피셜로 이 아이는 친자가 아니다 박아줌)

 

3. 그 다음 불륜의 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시작 
   (간통죄가 폐지됬다는건, 간통으로 형사처벌을 못한다는거지

    불륜은 여전히 이혼의 사유가 된다)

 

 

난 그냥 드라마처럼 유전자검사 증거 들고

머리끄댕이 잡고 욕한다음 바로 이혼소송 갈기면 될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역시 변호사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Author

Lv.7 7 고로시마스  시민 |  6,266 AU
10,424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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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Winmoe
복잡하네
6 June4321
법 개정이 필요함~
행정을 좀 간소화 하면 변호사고 세무사고 회계사고 구지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할 필요는 없을듯 한데...
공부잘하는 사람들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게...노가다는 나에게 맡기시오!!
15 마넨
절차가 복잡다단해지면 변호사 수임도 올라가겠지
불륜이엇구나..
어렵네 단어부터 이해하는데 막히고 그런다
음.. 진짜 짧게 설명하면
1. 결혼생활 중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친자로 추정함(친생추정)
2. 얘는 내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통해서 1번을 무효화시켜야함 (친생부인의 소)
형 똑똑한 사람이구나 완전 이해했어 땡큐 ㅋㅋ
아냐 변호사 친구가 일반인도 이해가능하게 설명해준겨 ㅋㅋ
본문만 보면 너무나 당연한거 아닌가 싶은데? 당연히 법원에서 확실하게 친자가 아니라고 확인 한 뒤에 뭘 해도 해야하는거 아님?
알면 당연하게 생각되는거고
일반인중에 저렇게까지 아는사람이 몇이나 되겟음?
5 rwejngfrs
와.. 친생추정이란게 있구나
엉.. 저게 없으면 '얘 내 애가 아님!'하면서 등본에 올리기를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오우 복잡하군요 생각보다
17 마인76
역시 드라마는 넘 편히 보여줌
그치 ㅋㅋ 드라마보면서까지 공부하고싶진 않을테니까
3 snuanwp
민법 친족파트 보면 겁나 복잡함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3 snuanwp
심지어 이혼 후 300일내 태어나면 친생 추정임
그 내가 글쓰고 있는중이긴 한데
꺼무위키가면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사건 있음
결혼하면 안되겠네
관건은 재산분할이지. 위자료는 몇푼 안되고
생각보다 복잡하네
5 ck332
복잡하네
복잡한 세상이야
재산분할에 죽을때까지 평생 월급의 일정 % 양육비 지급까지 묻고 더블로
양육비는 청구자격이 안됨 ㅋㅋ
친구는 이혼전에 아이가 자신의 친자부인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확인했으니까
부양 의무가 없음 ㅋㅋ
음 난 역시 결혼을 포기해야겠다
복잡한건 역사와 이유가 있다

자식 버리는 연놈이 많음
3 렌느
1번 땜에 작년에 난리였었지. 이혼소송중에 여자가 상간남애를 낳다 죽었는데 병원에서 소송중인 남편한테 1번 법이니까 호적신고하라고ㅋ
엉 맞아 지금 작성중인 글 ㅋㅋㅋ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사건
결혼은 신고하면 땡인데 이혼은 ㅋㅋ
5 클린e
생각만해도 머리가 지끈..
유전자 검사를 하지 걍 과정이 너무 까다롭긴 함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는했는데 어케됬는지는 모르겟어
16 asodo311
변호사를 끼고 하는 이유
이혼 쉽지 않네
복잡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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