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없는 살인사건은 기소도 잘안되거든.

10 냥냥길냥예토전생 2 21 5시간전

만약 정황 증거로 살인으로 기소한 뒤에 처벌을 했다가, 행여라도 죽은게 아니면 좆되는거니까.

근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적자들이 있거든.

출생신고도 안되었거나, 여권도 없는 난민이 불법 입국을 했거나 등등-

만약 그런 사람을 죽이게 되면, 법적으로 살인을 한건가?

누굴 죽였는지도 안뜰텐데...

급 궁금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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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0 10 냥냥길냥예토전생 모범시민 | 23,505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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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8 연주는힘드러 5시간전 도로롱

시체가 없는데 살인이 될려나

안될거같은데

10 냥냥길냥예토전생 4시간전

한국에서 시체 없는 살인 기소된건 딱 세건.
그중 유죄 뜬건 딱 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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