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변호사비 TMI

흔히 판결 같은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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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9조 1항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 3조 1항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별표

300만원까지는 30만원

300만원초과 2000만원까지는 10%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등으로

변호사 비용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