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 남자는 이런 것도 알아야 하냐?

'준강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증거와 방어 전략

준강간의 정의 및 강간과의 차이 이해

먼저 '준강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은 정신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거나 약에 취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대화 가능 여부(말이 꼬이는지, 횡설수설하는지)와 행동 가능 여부(휘청거리는지, 똑바로 걷는지)로 판단됩니다.
• 강간은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이며, 준강간은 의식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성관계한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고의로 이용해야 성립됩니다.

무죄 주장을 위한 5가지 핵심 증거 및 방어 전략

1. 녹음의 내용:

   • 녹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유리하지만, 녹음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여성의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뭉개지거나, "아파," "그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좋아," "넣어 달라"와 같은 명시적인 동의 표현이 있고 대화가 잘 되는 내용은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녹음 파일의 일부를 잘라내어 제출하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조작 여부가 드러날 경우 포렌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본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모텔 입실 시 피해자의 상태:

   • 녹음이 없는 경우, 모텔 입실 시 피해자의 상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CCTV를 통해 피해자가 휘청거렸는지, 부축을 받았는지, 신분증을 제대로 제시했는지, 본인이 결제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본인이 결제하는 경우 매우 유리합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남성의 팔목을 잡는 등 가벼운 행동만으로도 만취 상태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모텔 입실 전 편의점, 노래방, 술집 등에서의 CCTV도 중요하므로 관련 영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 CCTV 확보는 보관 기간 만료 전에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CCTV 확보가 어렵다면 모텔 직원의 진술을 녹음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입/퇴실 시간:

   • 성관계 후 모텔에 함께 머문 시간이 길수록 피의자에게 유리합니다.
   • 입실 당시 취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술이 깨고 나서도 상당 시간 함께 있었다는 것은 성관계를 인지하고도 거부 반응이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체크인/체크아웃 시간 관련 증거(CCTV, 모텔 직원 진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퇴실 시 상황:

   • 퇴실 시 혼자 허겁지겁 뛰쳐나가는 모습보다는,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함께 나오거나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 피의자에게 유리합니다.
   • 퇴실 영상도 중요하므로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5. 관계 이후의 카카오톡이나 전화 내용:

   • 관계 후 "어제 너무 재밌었어," "데려다줘서 고마워"와 같은 우호적인 메시지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추정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 반면, "오빠 어제 왜 그랬어,"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 안 나"와 같은 추궁성 메시지는 불리합니다.
   • 카톡이나 전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모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아이폰보다 갤럭시폰이 통화 녹음에 유리합니다.

마지막 인상의 중요성 (예방 전략)

관계 당시 합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관계 후 남자가 여성을 제대로 케어하지 않거나(예: 대충 헤어지거나, 연락을 잘 안 하거나)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경우, 여성에게 상처를 주고 원한을 사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호텔 서비스의 마지막 인상이 전체 경험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키듯이, 관계 후에도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연락을 꾸준히 하며 케어하는 것이 고소 가능성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