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좋다는 인간들은 머하는 인간들이냐

악법임솔직히 악법임솔직히

지들이 ㅄ인건 알아서 욕하는거 못참는 놈들이 좋아하는 법임 지들이 ㅄ인건 알아서 욕하는거 못참는 놈들이 좋아하는 법임

원래 남들이 다 싫다고 하는데 자기는 좋다고 하는 병신들이 한두명 있기 마련이지 원래 남들이 다 싫다고 하는데 자기는 좋다고 하는 병신들이 한두명 있기 마련이지

순수하게 저거 자체로는 그냥 중립적입니다. 악용하는 부류들이 많을 뿐.
문제는 무고죄 그런것에 대한 처벌수준인데요.. 쉽지않군요.
적어도 최소 동급이상 + 괘씸죄 (재산의 % 단위로 징벌적 배상 처분)  이런걸 병행해야 함부로 못하겠죠.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순수하게 저거 자체로는 그냥 중립적입니다. 악용하는 부류들이 많을 뿐. 문제는 무고죄 그런것에 대한 처벌수준인데요.. 쉽지않군요. 적어도 최소 동급이상 + 괘씸죄 (재산의 % 단위로 징벌적 배상 처분) 이런걸 병행해야 함부로 못하겠죠.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좆같은일을 하고있는걸 아니까 그런거 아닐까? 왜냐면 자기가 좆같은일을 하고있는걸 아니까 그런거 아닐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 단 그게 공익 목적으로 했던 말이면 상관 없지만
한국은 공익 목적이고 나발이고 걍 고소 당하면 무조건 ㅈ되는 거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 단 그게 공익 목적으로 했던 말이면 상관 없지만 한국은 공익 목적이고 나발이고 걍 고소 당하면 무조건 ㅈ되는 거임

사실적시명에훼손이 있는 나라 자체가 전세계에 거의 없음
그리고 한국도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애초에 사실적시든 허위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자체가 대부분 국가에 없어 사실적시명에훼손이 있는 나라 자체가 전세계에 거의 없음 그리고 한국도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애초에 사실적시든 허위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자체가 대부분 국가에 없어

창녀한테 직업이 창녀시라고 이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창녀한테 직업이 창녀시라고 이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기가 해당해서? 자기가 해당해서?

법이 이상해 진짜... 법이 이상해 진짜...

악법이지, 사기꾼에게 저 새끼 저번에 사기치다 걸린 놈이다. 라고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니까 악법이지, 사기꾼에게 저 새끼 저번에 사기치다 걸린 놈이다. 라고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니까

저거 법으로 있는 나라가 몇군데 없지 않나?? 저거 법으로 있는 나라가 몇군데 없지 않나??

그작자들은 그걸로 득보는 짓거리를 했나봄 그작자들은 그걸로 득보는 짓거리를 했나봄

그래서 '사실적시를 하면 명예가 훼손되는 인생'이라는 드립이 나온 듯... 그래서 '사실적시를 하면 명예가 훼손되는 인생'이라는 드립이 나온 듯...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아..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아..

진실을 말하면 처벌 되는 법이라니 너무 이상한듯 공감1추 진실을 말하면 처벌 되는 법이라니 너무 이상한듯 공감1추

본인이 범죄자 아님? ㅋㅋㅋㅋㅋㅋㅋ 본인이 범죄자 아님? ㅋㅋㅋㅋㅋㅋㅋ

천룡인들을 위한 법이라 안고쳐짐 천룡인들을 위한 법이라 안고쳐짐

천룡인 호소인들.. 천룡인 호소인들..

시실적시 명예회손법  어렵네요 시실적시 명예회손법 어렵네요

없앨건 없애줬으면 좋겠네요.. 없앨건 없애줬으면 좋겠네요..

무조건적인 악법은 아니니까요 무조건적인 악법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