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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붕이들은 형량거래 어떻게 생각해?

미국엔 합법적으로 형량 거래가 있잖아.

그래서 가끔 마피아 보스나 큰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살인이나 강도 같은 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벌 받지 않고 살기도 함.

한국에선 기소 항목을 바꿔 주는 정도의 유도리를 보여주는 정도는 있지만,

기본적으론 형량거래 자체가 없다.

더 큰 악을 잡기 위해 죄인을 풀어주는게 납득할 수 있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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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0 10 냥냥길냥예토전생  모범시민 |  23,027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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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죄목에 따라서 다를듯.
그게 정석이긴 한데, 일단 제도가 생기면 선은 쉽게 넘어갈듯
어렵지
중세면죄부랑 뭐가다름
음... 그거랑은 조금 다른거 같은데....?
낫배드.
폴리바겐...
우리나라도 검찰이 할듯
우리나라에선 기소 항목을 바꿔주는 정도나 불기소로 하는 정도.
어느정도 있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예를들어 마약 운반 알바 하나 잡고 얘한테 정보캐서 마약팀 하나를 일망타진 할 수 있다면?

마약운반 알바 하나 잡아봤자 뭣도 없지만 마약팀 하나 일망타진하면 반사이익이 어마어마할듯
그치.
아무래도 폴리바겐 자체가 그런 조직 범죄가 만연한 미국에서 합법인걸 생각하면... ㅎㅎ
짤이 너무 아름답네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쉬운 문제는 아니지 ㅎ
그래서 미국이 유전무죄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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