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엔 합법적으로 형량 거래가 있잖아.
그래서 가끔 마피아 보스나 큰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살인이나 강도 같은 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벌 받지 않고 살기도 함.
한국에선 기소 항목을 바꿔 주는 정도의 유도리를 보여주는 정도는 있지만,
기본적으론 형량거래 자체가 없다.
더 큰 악을 잡기 위해 죄인을 풀어주는게 납득할 수 있나?
모르겠네.
로그인 해야 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자게(old18)
우리나라도 검찰이 할듯
예를들어 마약 운반 알바 하나 잡고 얘한테 정보캐서 마약팀 하나를 일망타진 할 수 있다면?
마약운반 알바 하나 잡아봤자 뭣도 없지만 마약팀 하나 일망타진하면 반사이익이 어마어마할듯
아무래도 폴리바겐 자체가 그런 조직 범죄가 만연한 미국에서 합법인걸 생각하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