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메주로 된장 생산’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검찰 송치.. 기소 언제되나..

‘중국산 메주로 된장 생산’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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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더본코리아 측이 충남 지역 축제장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했다는 고발 건(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백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 산하 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를 침범해 지어져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도 '불법 전용 행위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백종원 논란도 엄청 오래된거 같은데 이제야 송치라니..

기소는 언제하고 재판은 언제 받고 처벌은 언제받나..

유명인에 대한 처벌은 진짜 엄청 오래 끄는거 같아..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조사해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미 예덕학원 논란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사건 종결했다잖아?

다 질질 끌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건가?

공소시효는 권력자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질질 끌다가 종결처리 하려고 만든거냐?

현재 공소시효 관련 법도 문제가 많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