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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이 살해하고 형량 3년, 무죄받은 거 알고있음?

5 라도리트랩 17 42

치매라 거동이 불편한 거 도와주고 수발 들어준 사람 죽였는데 3년

 

병원에서 같은병원 환자 소화기로 때려죽였는데 심신상실로 무죄

 

진짜 치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 아님?

Author

Lv.5 5 라도리트랩  시민 |  4,203 AU
4,941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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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3 knewss
ㄹㅇ임?
그놈의 심신이랑 촉법 ㅋㅋㅋㅋㅋㅋㅋ 걸리는 애들 거의 대부분이 악용하는건데 진짜 손해볼 한두명 때문에 피해자들 만들기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다 검사했겠징
병원에서 치매진단할 때 뇌 ct 인지 기능평가 등 보는데 CT로 문제 없어도 치매인 경우가 있어서 고객이 치매환자 행세하면 치매로 진단함.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신청과 복지서비스 등 좃나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치매인 척 하는 사람이 많음.
12 sumatra
이게 무죄라꼬... 대단한 법 해석이다.
14 Rlawo
ㄹㅇ 심신미약 없애야함
12 Tajdm
치매노인이 자기 수발들어준 사람을 죽였다는 말임?
진짜로?
5 VIP999
치매 걸리면 극도로 공격성을
띤다고 하더라구요 가족도 부모도 못알아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폭주 기관차라고 하더라구요
섬망증세 나오면 위험해짐
판사는 치매 맞다
10 Loogar
와 진짜 너무하다
판사가 치매인데
20 keitis
어렵다 어려워 맘같으면 10년이상줘야하는데
심신미약이면 정신병원에 쳐 가둬야지

언제 또 사람 죽일지 알고 그냥 쳐 풀어주냐?

도대체 인간의 존엄이 뭘까? 인권이 뭘까?
다른사람을 죽이는 사람한테 과연 그게 적용해야하는걸까?
이미 선을 넘은 괴물들인데?
하긴 전세계 윗대가리들은 지들 말한마디에 전쟁일으키고 수십만명도 쉽게 죽이는구나
인간 참 잔인하다 정말
저러면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죽을때까지 가둬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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