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LA에 주방위군 배치한거 불법이다 판결

찰스 브라이어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 배치된 주방위군 및 주 내 다른 군 병력을 “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추가 법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판결 효력을 유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군인이 민간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포세 코미타투스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당시 시위에서 일부가 폭동을 일으킨거는 맞지만 반란은 아니었으며 민간 법 집행기관이 시위에 대응하고 법을 집행 못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군용 차량과 “보호 장갑으로 신원이 종종 가려진”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교통 통제선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즉 트럼프의 행동은 미 연방헌법을 그냥 위반했다 트럼프가 군대 동원해 도시 치안타령하는건 불법이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