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과 스티브 유

저번달에 스티브 유의 대한 판결이 있었숨

진짜 존나 압축해서만 알려주면

1. 비자발급 해줘라.

2. 입국금지는 유효하다.

그동안 거부해왔던 비자발급을 해줘야하는 문제가 생겼음.

원래는 병역면탈의 사유로 거절했는데 38세 넘었으니 그만하란 소리.

(싯팔 뭔 개소리야)

그 다음은 입국금지인데, 정확하게는 유효하다는게 아니라

입국금지라는 행위 자체 소송할 수 있는 건이 안된다는 뜻이었음

(내부관리할때 쓰는거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사유)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스티븐 유 측에서 당연 항소할텐데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음

어차피 미국인은 한국에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 가능했음.

20년 지나서 겨우 비자 발급하나 해결했으니

20년 뒤에 입국금지도 해결될라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