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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전처 부양비를 내라는 법적 논리

6 노스도 32 67

도축 비율이 여성에게 유리한 이유는

부양비를 포함한 도축 비율이라는 법적논리

 

 

에? 

 

그러니까 부인이 외도를 해서 이혼하는데

ㅈㄹ한 부인에게 반반 분할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바람 난 전처 부양비까지 고려한 재산 분할이라고? 

 

 

응- 

 

한국 여성은 소중화니까. 

 

 

Author

Lv.6 6 노스도  시민 |  4,007 AU
8,238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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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이제는 법이 좀 바뀌어야 함.
전에는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경우가 대다수라 여성 보호 위주가 맞았는데.
이제는 이걸 이용해먹는 상황이라
킹치
그것이 한국
그것이 반도
시기상 전업주부가 많을 때니까요
전업 주부는 지금도 oecd 1위임
안그래도 낮은 혼인율 더낮추고싶어 발악을 하는구나
국결로 반등
저때는 완전 옛날인데 법이 현재를 못따라가는 중
2010년이면 완전 옛날도 아니지...
10 qwd13
도축당하자
도축의 나라
8 djgvhcx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너무 많아
킹정
ㅋㅋㅋ 지가 일도 안하고 놀고먹는건가 ㅋㅋ
이혼해도 부양해야 ㅋ
10 밍닌
이상하네
레알
저러면서 결혼 안 하네
출산율이 떨어지네
이 소리 하는거 보면 진짜..

대단함
저게 뭐지
현실?
7 초이01
대단한 법
반도의 법
와 부양비까지 내라는건 말도 안되는데
애라도 있으면 몰라 없는데도 내야되는거야?
이혼하면 재산 분할 때 부양비 감안해서 분할한다고 하는 거.
와 이거는 정말 대닪네요
킹치
결혼 안 하면 신경 쓸 거 없는 법
킹.. 치?
14 dekdkee
그냥 안할려고 할듯 싶은데? 부양비 저거 말도 안되는데?
정부는 결혼 안한다고 걱정인데 법원은 결혼하지 말라고 부추기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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