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내가 한국사회에서 맘에 안드는 것중 하나가

25 안심탕수육대짜 12 97

013830454b379f4b430dade37c98fc60_1756976559_2647_9459855.jpg

 

 

 

살인범에게도 적용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딱 성범죄에 한해서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법력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판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좀 더 거시적인 부분에서 성범죄가 판사가 엄정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에 부담감이 없는 범죄로 되어가는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저건 특정 성별의 성적 특성을 죄악시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마련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Author

Lv.25 25 안심탕수육대짜  모범시민 |  9,016 AU |  숙녀 |  사환
138,869 (67.3%)

로그인 해야 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mments

너무 형량이 약해
법개정을 해야하는데
어렵긴함
형량좀 늘려줫으면
뭔가 이상하긴 해
기조가 인권강화와 성인권하고 연계되어있어서 그래.
시간이 답이다..
킹인지감수성
이거 말도안되긴해
법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것 같긴 해
정말 말도 안되죠 정말 말도 안됨
법 이외의 잣대를 들이댈 수록 망가진다
그냥 얼굴 다 까야 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81329 워테일즈 버그로 댓글9 12 이세계삼촌 3시간전 16 0
881328 전에 어떤 애가 포크 나이프 쥐는법 가지고 염병떠는거 본 적 있음 댓글6 7 롱하드 3시간전 13 0
881327 젖꼭지 너무 빨려서 쓰라리다ㅜ 댓글7 24 모찌즌다모찌 3시간전 33 0
881326 배달어플을 땡겨요로 옮겼는데 댓글14 6 afgr 3시간전 38 0
881325 워테일즈 하다보니까 댓글5 12 이세계삼촌 3시간전 20 0
881324 다시 자취시작하면 해보고싶은게 댓글10 7 누나후장냄새 3시간전 36 0
881323 스페이스마린2 낭만 그득한 망치 어썰트 솔플 댓글6 11 기역긱긱 3시간전 18 0
881322 새벽 2시에 방구석에서 수박주스를 배달시킬 수 있는 나라라니 댓글26 7 스톰파이크 3시간전 37 0
881321 영상 하나를 찾을 수가 없네 댓글5 7 삐리삐리밥 3시간전 18 0
881320 야 속보야 속보 댓글23 14 두려움은딸쳐버려 3시간전 87 0
881319 슈카 유튜브 사과한건가? 댓글21 18 르흑 3시간전 69 0
881318 헬븐만 오면 야한기분이 들어요 댓글11 24 모찌즌다모찌 3시간전 21 0
881317 인터넷 여기저기 하다보면 결국 헬븐으로 돌아오게 되있더라... 댓글3 7 누나후장냄새 3시간전 20 0
881316 비 쥰나 오네? 댓글11 15 개변태ㅤ착정주법 3시간전 19 0
881315 최고의 초코 과자는? 댓글14 16 kkenshin 3시간전 17 0
881314 어떤 글을 싸볼까 댓글2 4 탄토스트 3시간전 4 0
881313 내가 느낀 뇌병변 환자들의 공통점은 댓글4 2 개똥벌레1 3시간전 14 0
881312 뉴비들을 위한 길드 홍보! 댓글2 6 뭘로할까1 3시간전 9 0
881311 원펀맨 3기 좆망.. 댓글16 20 月下獣 3시간전 41 0
881310 오늘도 다행히 렙업은 했네요 댓글19 7 다가오는여명 3시간전 22 0
881309 고전 명작 RPG 여신전생에서는 악마소환모듈이 나와 댓글4 96 斑鳩警一 3시간전 27 0
881308 드디어 찾았다 댓글3 41 게으른❤라떼 3시간전 26 0
881307 의자도 돈 달라고 하네 댓글8 6 afgr 3시간전 23 0
881306 대도서관은 자살은 아니라 보는게 댓글28 24 어째헬븐만하냐 3시간전 73 0
881305 쇠질 하는 근육빵빵 헬창헬창들 있냐 댓글1 5 소중해 3시간전 17 0

글읽기 0 글쓰기 9 댓글쓰기 5 다운로드 0 추천 3 비추 -3



현재 자게는 메이플스토리 길드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들을 조심하세요! 18,576,350 AU로 당신의 계정조차 사버릴지도 모릅니다.
자유게시판은 AU 보유량 1위 길드에게 하루 단위로 팔립니다.
다음 자유게시판 배너 등록은 2025-09-07 00시 쯤 입니다.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