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전치 3주 나왔는데 징역 3년 받았으면...

6 UV라이트 15 70 12시간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전에 강도 강간 혐의로 이미 12년 징역을 살다 나왔음

출소하고 얼마 안 돼서 사람을 팼는데...

상대방 2명이 전치 3주고 3년 형을 받았으면

이건 전과가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거겠지?

내가 실제로 본 사례에서 전치 4주가 나오게 팼는데도 벌금이랑 집유만 받았거든.

다만 이때는 쌍방으로 분류되긴 했음

참고로 그 3년 받았다는 놈은

징역 다 채우고 출소해서 나이가 50대인데도

사람을 또 심하게 패서 징역을 20년 받았더라

하여튼 이건... 3년 받은 건 가중 처벌 맞겠지?

뉴스에서 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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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6 6 UV라이트 시민 | 6,548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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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Crackinus 12시간전

걍 사회에 나오면 안되는놈 세금으로 감금시켜놓는게 참

13 말말랑랑 12시간전

전치 3주에 3년 실형이면 잘 준 거 같아요

17 성년출입금지 12시간전

혼자 두명을 팼다는거임?

14 사죠마나카 12시간전

형량 기준 판례에 따른다던데 결국 그것도 원하는 판례 고르는거 아님?

13 sksdjswpwlqdp 12시간전

어후아지럽네

6 마지막방어선 12시간전

무조건이지 폭행은 왠만하면 징역은 잘 안나오는것중에 하난데 애초에 전치3주면 뭐 심하긴한데 2년은 가중처벌이맞아

6 과남 12시간전

원래 초범만 형량 엄청 줄고 그 뒤부터는 봐주기 없음

15 ddrdee13 12시간전

이런거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아깝다

10 fdsfatg 12시간전 1인길드입니다

감옥에 있는게 편한가보네

14 recombi 12시간전 InformationℹCenter

판사마음아닌가 영향은줫겟지만

8 버셔크 12시간전 HealthcareCenter

나이드시고 대단하구먼

23 메스버 12시간전 가을

인간쓰레기라 3년뒤에 또 사고 치겟네

5 카멜로안소니 12시간전

제정신이 아니네

10 엠나인 12시간전

아 이새낀 사회에 풀어놓으면 안되겠다 땅땅땅

27 퓨릿 11시간전

진짜 노답들은 영구 격리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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