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때리는 판사들이 병신들이라
법적으로 최저 형량을 올리 방법 밖에 없지
만약 1억 사기 치면 형량 10년 되 봐라 무서워서 사기 치나 현실은 징역 1년 또는 6개월 ㅋㅋㅋㅋㅋ
법이 너무 옛날 기준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들은 사회성이 박살나있어서 제대로 된 판결이 힘듬
사회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권력의 탄탄대로 길로 그 자리에 올라왔는데 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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