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 대부분은 속지주의인가

4 아니시기리 9 35 7시간전

자기네 영토 바깥에 나가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할수 없는 시스템인가
우리나라는 반대로 속인주의라고 들었는데
속지주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

Author

Lv.4 4 아니시기리 시민 | 136 AU | 히어로협회 | 히어로연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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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6 마아라나하 7시간전

자국민이니까?

3 팔식이 7시간전

유럽의 경우 각각의 나라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서 그런거 아닐까?
우리가 데려와 처벌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 해결 잘 해주겠지 같은 마인드 같은데
저 멀리에 있는 애를 경찰력 동원해서 데려 오는 것도 비용이고 허락 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니

10 『왕자지훈』 7시간전 멸공

그땅에서 지은죄는 그땅에서 받아라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랑 같음

11 YelenaBuldrokka… 7시간전

한국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한국법으로
외국에 나간 한국인도 한국법으로 처벌함
속인+속지주의임

7 Refer77 7시간전

유럽이 커버되니까

14 쿠온기사 7시간전

저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딴데서 범죄 저질러도 여기선 깨끗하니..
꼭 유럽 아니더라도 ..
미쿡 같은데에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징역형 받은 사람이 워싱턴 가서 당당하게 살 수있고 특히나 이름 바꿔도 아무렇지도 않음. 주민등록 강제가 아니니까요.

7 hvkpm 7시간전

좀 희안하긴함

21 홍뇌 7시간전

한국사람 외국서 약사먹을때 조심해야 댄대잖음
약국서 약사먹엇는대 마약성분잇음

18 시간과공간 6시간전 Artoria

나라마다 다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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